법령 향토예비군설치법 제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7개)
2. 판례 목록
(7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가13, 2021. 2. 25.
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위헌제청 향토예비군설치법제15조제9항제1호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예비군법 향토예비군설치법 헌법재판소법 2010년
2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46, 2010. 4. 29.
향토예비군설치법 제6조의3 제2항 등 위헌소원 향토예비군설치법제6조의3제2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방위기본법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주민등록법 향토예비군설치법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규칙 2003년
1986년
4. 대법원 1986. 10. 14. 선고 86도588 판결
[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][집34(3)형,566;공1986.12.1.(789),3060]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향토예비군설치법 1984년
5. 서울고법 1984. 7. 18. 선고 84노1248 제2형사부판결 : 상고
[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등피고사건][하집1984(3),366]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등피고사건 향토예비군설치법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1977년
6. 대법원 1977. 7. 12. 선고 76도4364 판결
[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][집25(2)형,64;공1977.9.1.(567),10225]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향토예비군설치법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 1974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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